소득세법 기본통칙에서 주택 수 판정시 1주택을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현재 2주택자로서 일시적인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의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만약,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당해주택에 거주한 자, 최연장자 순에 의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기존주택을 팔지 않고 신규 취득 주택을 매도할 경우 일시적인 1세대2주택 특례규정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대신 한시적인 2주택 중과세 완화 조치로 내년 말까지 일반세율에 의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또 상속주택이라면 상속주택은 주택 수로 간주되지 않아, 1주택이지만 보유기간이 짧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도차익이 적다면, 양도소득세도 미미하겠으나, 취등록세 기타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 등을 감안할 때 단기 매수, 매도에 따른 손실이 있겠습니다.

부동산써브 투자자문팀 (www.serve.co.kr)